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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 법원도 손 들었다... 윤석열, 일반 피고인처럼 정문으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던 예외적 출입 방식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법원도 이를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 피고인과 동일한 출입 절차를 밟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선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으나, 이번 3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법원 출입 장면만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공판에서는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부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국회에 투입된 수행 장교로,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당시 들은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행 장교가 맞다고 한다면 그럴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상배 부관의 증언이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되어 있어, 계엄령 당시의 군 지휘체계와 실행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두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출석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법조계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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