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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자퇴생 2배 폭증...고교학점제가 만든 '학교 탈출 러시' 실태

고등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차별적인 내신 경쟁의 전쟁터로 변해왔다. 수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내신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족쇄가 되었다. 교사들에게는 교육보다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작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고, 그 부담은 AI 활용 유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제1호'로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초래했다. 학부모들은 유리한 과목 선택을 위해 교육컨설팅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5등급 상대평가'라는 변별력 없는 평가체계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고교학점제 정상 운영에 필요한 8만8천여 명의 교사 추가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난 5년간 1만6천 명 이상의 교원이 감축되었다. 교사들의 업무는 폭증했고, 과목별 출석률 관리까지 추가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졸속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시행 한 학기 만에 '전면 폐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 교육 시스템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다. 성장 과정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대학 진학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로 고민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 탈락률이 자연계열 4.9%, 인문·사회계열 2.5%에 달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문제는 '교과목 쪼개기'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융합교육에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교육으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맞춤형을 핑계로 편식을 조장하는 현 시스템은 교육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진정한 맞춤형 교육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쪼개진 교과목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적극적인 학습 노력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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