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경구를 인용하며,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현금 살포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현금은 일회성으로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국가의 영구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장비 문제가 아닌,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와 광주에 분산 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2008년에 도입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가 과거에는 표준화에 기여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최신 개발 환경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기술적 부채만 쌓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 시스템 개발이 대부분 외주 업체에 의해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버려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책임질 인력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점도 맹렬히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수립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전면 현대화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언급하며,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