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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없는 노년, 300만 명은 비정규직…'괜찮다'는 그들의 진짜 속사정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시장의 세대교체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 3천 명, 30대는 6만 6천 명 증가하며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던 40대(-10만 6천 명)와 50대(-2만 5천 명), 그리고 사회 초년생 세대인 29세 이하(-5만 8천 명)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수가 감소했다. 산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21만 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반면,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숙박음식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이는 특정 연령층과 특정 산업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집중되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7명(67.8%) 가까이가 '자발적으로' 해당 근로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56.9%)은 '현재의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가 월평균 389만 6천 원을 버는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절반 수준인 208만 8천 원에 불과했다. 180만 8천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임금 격차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큰 차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지만, 노동의 가치가 고용 형태에 따라 극심하게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용의 질 악화는 임금 격차에만 그치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37.1%)과 고용보험(53.7%)에서 전년 대비 하락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온 고령층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허술한 사회적 보호뿐인 셈이다. '만족한다'는 응답 뒤에 가려진, 300만 노년 비정규직 시대의 고단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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