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성착취를 당한 흑인 여성 크리스툴 카이저(24)가 가해자인 랜들 볼라르(34)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카이저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적극적 방어' 면책 조항을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2018년 6월, 카이저는 당시 18세로 볼라르의 집에서 그의 머리를 총으로 쏘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카이저는 볼라르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볼라르의 성착취 피해가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카이저는 볼라르의 폭행에 저항하기 위해 총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볼라르는 사건 발생 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그의 집에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볼라르는 풀려났고, 결국 카이저에게 살해당했다.

 

재판은 6년간 이어졌고, 카이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적극적 방어'를 살인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카이저의 면책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카이저가 겪은 고통과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사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의 네티즌이 'K-판사 미국 진출'이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