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민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개처형과 사형 집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민 증언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보유한 북한 전문매체 보도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기인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확인된 처형은 모두 144건이다. 이 가운데 2020년 이후,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봉쇄가 이뤄진 뒤 발생한 처형은 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봉쇄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17% 증가한 수치다. 처형된 인원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국경 봉쇄 전 44명이었던 처형 인원은 이후 153명으로 늘어 248% 급증했다.

 

주목되는 지점은 처형 사유의 변화다. 고의살인이나 과실치사 같은 강력범죄로 인한 사형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한국 문화 콘텐츠와 종교, 미신 행위 등 이른바 사상·문화 통제와 관련한 처형은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국경 봉쇄 이후 강력범죄로 집행된 사형이 44.4% 감소한 반면, 한국 문화나 종교, 미신 접촉을 이유로 한 처형은 2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은 이 기간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잇달아 마련했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며 주민의 언어와 문화생활까지 통제 범위를 넓혔다. 사실상 외부 문화 접촉을 정권 차원의 중대 범죄로 규정한 셈이다.

 

처형 방식 역시 공포정치를 뒷받침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을 동원한 공개처형은 66건, 특정 집단을 겨냥한 공개처형은 2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개처형에는 가족까지 강제로 참관시키고 시신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집행 방식은 총살이 96.4%로 대부분이었으며, 쇠몽둥이나 망치 같은 둔기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처형 장소는 김정은 집권 13년간 총 46곳이 식별됐다. 코로나19 이후 5년 동안의 처형은 전국적으로 확인됐지만, 평양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인근 10km 반경에 5곳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이 팬데믹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사형 집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봤다. 이어 정권 세습과 체제 유지를 위해 문화와 사상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이를 위해 처형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