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장기화된 저금리 시대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금리 정상화 궤도에 올라탄다. 일본 중앙은행은 오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통과되면 일본의 정책금리는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 아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일본 내 기조적 물가상승률은 이미 일본은행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 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4월 2.8%를 기록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향후 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국채 매입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진행해 온 국채 매입 규모 축소를 2027년 4월부터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3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비중은 한때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계적으로 매입량을 줄여왔으며, 이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시장은 이번 국채 매입 축소 중단 결정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29년 만에 최고 수준인 2.8%대까지 치솟는 등 변동성이 극심해졌다. 일본은행은 매입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고 시장 주도의 금리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유 잔액은 만기 상환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긴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

 

우에다 총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 정책의 적절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책위원 과반 역시 현재의 물가 상승 위험이 경기 둔화 위험보다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기업들의 가격 전가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과열된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의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이변이 없는 한 인상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엔화 가치 회복과 자본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급격한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회의 직전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최종 수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31년 만의 '금리 1% 시대'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불안의 씨앗이 될지 전 세계 금융계의 시선이 도쿄로 향하고 있다.